CBDC는 무엇이며 발행하는 이유

 

CBDC는 Central Bank의 중앙은행의 의미와  Digital Currency 디지털 화폐의 의미를 합친 용어로, 민간기업이 발행한 가상화폐와 달리 각국의 중앙은행이 발행한 합법적인 디지털 화폐를 말한다.

이 CBDC는 내장된 칩속에 돈이 액수가 기록되어 있어 구매시 차감되는 전자화폐이다. 블록체인이나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해서 전자 형태로 전장된다는 점에서 암호화폐와 비슷하지만 국가의 중앙은행이 보증한다는 점에서 안정성이 높다.

또한 국가가 보증하기 때문에 하루가 다르게 가격이 변하는  비트코인보다 가격변동이 적다. 또한 전자 형태로 발행되기에 익명성을 제한할도  있고 정책 목적에 따라 여러가지 조절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그래서 인구가 적으며 현금이용의 감소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금융 인프라가 완전히 구축되지 않은 국가들이 발행을 검토하는 중이다. 

스웨덴의 경우

앞서 언급한 스웨덴에서 국가 통화인 크로나의 사용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고 언급을 했다.

https://lololala.tistory.com/11 

금융의 변화와 미래

스웨덴의 중앙은행인  릭스방크가 e-크로나라는 CBDC를  고심하고  있는 이유는 금융의 안전성과 결제 시스템의 회복력에 대한 우려 때문일 것이다.

스웨덴에서 소매결제에 현금의 사용이 빠르게 감소하는 현상이 민간이 관리하는 결제시스템으로의 전환과 결제 서비스와 인프라 사이의 통합과 함께 발생했다.

은행은 이런 현상에 대해  "시장의 경쟁력을 제한하고 사회를 취약하게 만들수 있다"고 말했다. 현금이 없는 사회가 되면 가게가 위험부담이 없는 중앙은행 화폐로 저축하고 결제할 기회를 거의 가지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스웨덴 중앙은행이 우려하는 이러한 상황은 결국 결제 시스템의 복원력 저하로  이어질도 있다. 

 

어쩌면 민간이 관리하는 결제 시스템은 현금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고 저렴하며 안전할수도 있다.

그렇다면 중앙은행은 왜 이러한 결제 시스템에 대해 염려하고 있는 것일까?

이유는 모든 전자결제시스템에 해킹되어 노출되는 등의 기술적 취약성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여러 결제 시스템이 있다면 결제 시스템 제공업체 하나가 취약해지면서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금융위험을 완화할수 있다. 

 또한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의 재정적 생존력이  우려되게 되면 소비자와 기업이 어떤 이유로 자금동결을 하는 일이 발생할까봐 걱정하는 것이다.

 만일 금융공황 현상이라도 생기게 되면 지급능력을 갖추고 있는 업체들까지도 쉽게 번질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지원하는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민간이 관리하는 결제 시스템이 신뢰를 잃는 다면 경제 전체가 마비되는 현상이 나타날수도 있는 것이다. 

 

한편 스웨덴 중앙은행은 e-크로나가 결제 인프라 집중의 문제는 물론 신뢰 상실에 대한 취약성까지 완화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디지털 화폐는  e-크로나와 연결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민간 에이전트에게도 개방되는 별도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다.

결제 서비스공급업체와 핀테크 기업 모두 중앙은행 네트워크상에서 운영할수 있게  되면서 일반 대중이 e-크로나를 이용할수 있을것 이다. 따라서 e-크로나 시스템을 민간 결제 시스템에 대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도록 설계되야 할 것이다. 

 

중국의 경우

중국의 경우 누구나 알고 있는 알리페이의 플렛폼을 사용하는 엔트그룹과 텐센트 위쳇페이, 2개의 디지털 결제 시스템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다른 소규모의 결제서비스 회사들은 결쟁 시장에서 밀려날  위험에 있다. 이렇게 특정한 기업에만 금융시스템이 집중하게 되면 막대한 위험이 따른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은행도  밀려나게 되면 은행간 결제와 결산만 하게 될뿐 중앙은행의 화폐는 소비자와 기업 사이의 소매거래에서 아무런 역할이 없는 것이다. 중국의 중앙은행이 CBDC발행을 추진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결과를 피하고 싶어서인 것으로 여겨진다.

 

다른 나라들의 경우 

개발도상국이나 진흥경제국에서는 CBDC를 발행하는 주된 동기가 금융포용과 연관되어 있다. 은행계좌가 없는 사람들도 CBDC로 디지털 결제를 쉽게 할수 있고 CBDC가 다른 금융상품으로 가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될수도 있다.

(전세계에 금융시스템을 사용할수 없고 은행계좌가 없는 성인의 비율은 53%나 된다.)

은행 이용 불가능한 세계 성인 비율

 

중앙 아메리카의 쿠바 동쪽에 있는 바하마는 2020년 10월에 전국적으로 CBDC를 시작했다. 바하마는 약 700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군도이지만 인구의 대부분은 몇개의 섬에 집중되어 있다.  이 나라는 국제 기준으로는 금융 개발과  접근 수준이 높지만 일부지역들이 너무 떨어져 있어서 인구의 일부가 오프라인의 은행 서비스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바하마의 중앙은행은 CBDC를 외딴 지역의 결제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금융 포용을  확대하기 위한 도구로 보고 있다. 증앙은행은 CBDC 가 휴대전화에 기반으로한 결제 시스템으로 쉽게 이용할수 있고 비용도 저렴해서 판매자와 소비자의 결제방법을 높여줄 것이라고 한다. 

중앙은행의 CBDC 백서에서는 "중앙 집중화되고 이동 가능한 고객알기  데이터가 디지털 입출금 채널과 결합하면 은행이 기본적 예금 서비스를 외딴 지역까지 제공할수 있고 디지털 인프라에 의존해 신용을 확장할수 있을 것이다. 은행 서비스의 범위는 물리적 지점 너머까지 확장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은행은 비용이 많이 드는 지점 네트워크를 줄일수 있을 것" 이라고 한다.

 

우루과이의 경우 2014년에 정부는 금융포용증진을 주요 국가 우선과제로 선언하고 이와 관련된 법을 승인했다. 

이 금융포용법은 금융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목표로 하는 노동시장의 공식화를 촉진하고 결제 시스템의 효율울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우루과이 중앙은행은 2017년 11월에 법정 디지털 통화인 e-페소를 발행하는 6개월기간의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CBDC는 현금에 비해 다양한 장점이 있는데 제한적이고 기술적인 장점도 있다. 그중 릉미로운 것은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이므로 앞으로 CBDC의 장단점을 더 살펴 볼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