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의 장점

통화정책의 자유와 유연성

현금을 대체할수 있는 CBDC는 통화정책의 자유를 주며 제약을 줄여줄수 있다.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이어진 금융시장 붕괴와  관련된 심각한 경기 침체나 2020년에 발생한 코로나19와 같이 예상하지 못한 사건에 대해 경제문제에 매우 중요하다. 

계정기반 CBDC를 사용하면 중앙은행은 좀 더 쉽게 마이너스 명목금리를 부과할수 있고 현금이 없는 상황에서 제로금리 인하는 더이상은 명목금리를 낮추는데 제약이 되지 않는다. 디플레이션에 처한 경제 상황에 인플레이션을 고려해 실질금리를 낮추거나 금리를 마이너스로 낮출수도 있다.

 

중앙은행은 경제가 어려워지고 계좌의 잔액이 줄어든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마이너스 명목금리를 실현할수 있다.

상업은행도 과도한 현금인출로 예금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져서 과감하게 예금계좌에 마이너스 명목금리를 제공할수 있다. 

 

경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면 단순히 금리를 조절하는 것 이상 다른 방법의 통화정책을 시행할수 있다. 국가의 국민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경제 내 현금 보유를 확대하는 방법이다. 이는  헬리콥터 드롭( helicopter drop)을 통한 통화정책을 시행할수도 있다.  모든 가구에 현금을 줌으로써 지출을 늘릴수 있는 방법이다.   

헬리콥터 드롭은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서 그 자금으로 정부지출에 자금을 조달하는 국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이 방법은 무분별하게 정부의 지출을 부추기고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수 있는 조심스럽고 위험한 것이긴 하지만 수요의 위축과 디플레이션 위험에 직면한 상태라면 오히려 실질 금리를 낮추고 지출과 투자를 장려하는데 유용할수 있다. 

실제로 이 헬리콥터 드롭이 실시된 적이 있다. 

2020년 3월 코로나 19 로 국가가 봉쇄되고 경기가 급속히 얼어붙자 미국 의회가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도입했을때와 같은 상황이라면 CBDC 계정이 유용하게 활용될수  있었을 것이다. 

 미국인들은 국세청으로부터 두 달 만에 1억 2천만 건의 자금 이체를 받았다. 은행계좌가 없는 개인에게는 3500만 장의 수표와 400만 개의 직불카드를 우편으로  전해주었다. 

하지만 모든 미국인들이 다 지원금을 받은 것이 아니다. 저소득 가구중에 소득이 세금신고 기준치에 미치지 못했던 사람들이 지급금을 받기위해 국세청 사이트에 가입을 하고 신청을 하는 과정중에 기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는 우편으로 보낸 수표와 직불카드가 도착이 지연이 되거나 분실되기도 한것이다. 일부는 정크메일로 착각을 해서 직불카드를 버리기도 했다.

이런 다양한 문제로 업무량이 많아진 국세청은 지급금을 관리할 역량이 부족한 문제도 생겼다.

 

하지만 CBDC 는 정부가 지급금을 더 쉽게 배포할수 있으며 즉각적인 방법으로 제공할수 있다. 계정을 세금기록과 연결하게 되면 국세청은 좀 더 편하게 경기부양금 자격에 대한 국세청 정보를 활용할수 있다. 실제로 미국 위원회에서 코로나19의 경기부양법안 초안에 이와 비슷한 접근방법을 제시했지만 최종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부정부패 문제를 척결할수 있는 CBDC

현금 거래는 익명성으로 추적불가능한 범죄활동과 자금세탁에 용이하다. 

스웨덴의 중앙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현금의 사용이 급감하면서 현금과 관련된 범죄가 급격히 감소했다. 2013년의 한 지역신문은 스톡홀롬 중심가에서 발생한 은행강도 사건을 보도했다. 은행지점에서 현금을 취급하지 않았기에 강도는 빈손으로 로 돌아갈수 밖에 없었다.

우리는 영화에서 불법 마약, 총기등의 불법거래에서 지폐가 가득찬 가방을 건네는 장면을 보곤한다.이렇듯 부패와 현금은 연관성이 매우 깊다.

 

현금에서 CBDC로 전환이 되면 모든 거래가 추적이 가능해지고 투명해진다. (그렇게 된다고 이세상의 모든 부정부패가 척결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

 전세계적으로  고액권 환수율이 저조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한국은 2023년 상반기까지 발행된 5만 원짜리 지폐는 10조원이다. 이 중에 다시 한국은행으로 돌아온 비율이 77.8%정도이다. 2009년 첫 발행 후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가장 높은 환수율이다.
하지만  2021년에는 17%로 떨어졌었다. 

 

현금은 또한 지하경제를 조장할수도 있다. 현금을 사용함으로써 누락되는 경제활동도 있게된다. 고용주가 현금으로 주는 급여등이 있을수 있고 가사도우미의 소득이나 보모나 비정규직의 알바비등등 여러가지이다. 또한 다른 방법으로 탈세를 하게 되면 세무 당국이 찾아내야 하기에 그만한 노동이 또 소모되게 된다. 

이러한 지하경제의 규모는 정확히 알수가 없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미납세금은 정부의 수입이 줄어든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현금이 CBDC로 대체가 되면 지하경제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가 있지만 CBDC는 현재 지폐 사용이 제공하는 거래의 익명성과 추적불가능성을 감소시킴으로써 불법황동을 막고 지하경제를 억제할 것이다. 

CBDC는 더 많은 경제활동을 음지에서 조세망권 안으로 끌어들일수 있고 정부의 세수능력에도 효율적으로 만들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확실히 CBDC는 지하경제의 규모를 줄이고 세수유출을 막기 위해 유용하게 쓰일수 있는 것은 확실하다.

 

위조방지

예나 지금이나 지폐는 위조에 취약해서 고대 중국의 13세기의 칸 황제는 위조방지 전문기관까지 두며 관리했었다.

"위조하는자는 참하고, 위조자를 신고하는 자에게는 상으로 은5정을 주며 범안의 가산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그 당시의 지폐인 중원통보교초 하단에 적혀있다. 

18세기의 영국에서는 위조는 전체 경제 시스템을 무너뜨릴 체제를 전복할수 있는 위험으로 간주되어 위조자는 교수형이나 화형에 처했다. 

이렇듯 화폐의 위조는 오랫동안 정부와 중앙은행의 고민거리였다. 이 골칫거리를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해 

진폐에 보안기능을 탑재해 위조를 어렵게 하기위해 많은 비용을 들이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몇년마다 정기적으로 새 지폐를 재디자인하고 인쇄하는 비용도 발생한다. 

캐나다의 중앙은행은 일부 지폐를 재 디자인할때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보안기능을 설계하면서 각 지폐의 인쇄비용이 약 4퍼센트 추가된 것으로 계산된다.

 

반면 CBDC는 위조의 위험을 줄여주며  이 거래는 흔적이 남으며 모든 거래를 추적할수 있다.  

 

현금을 통한 바이러스 전파

2020년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이 되자 개인간의 접촉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했다. 생각하지 못했던 위생에 대해서 까지 생각하게 되었다. 코로나 팬데믹 동안 중앙은행들은 현금을 다룰때 바이러스가 확산될 것을 우려해서 다른 지역간의 지폐 이동을 중단하고 현금이전도 제한했다. 또한 은행들은  수령한 지폐를 자외선 소독등을  거친뒤 14일 동안 보관 후에 다시 유통하였다. 

중국의 광저우 지점은 더 나아가 현금 거래의 안전을 최대로 하기 위해 병원과 농 수산물 육류를 판매하는 곳, 버스에서 수거한 모든 지폐를 폐기한다고 밝혔다. 

2020년  아시아의 코로나가 확산이 되자 미연준은 아시아 국가에서 받은 달러를 7일 에서 10일 동안 격리 한후 유통시키기도 했다. 

뉴욕대학교 연구팀은 실제로 달러 지폐에 평균적으로 3천 종의 박테리아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렇듯 코로나를 거치며 더욱 화폐의 위생에 대한 염려와 비용도 늘어났다. 

 

지금까지 CBDC의 장점을 살펴보았지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다음편에서는 단점에 대해 살펴 보겠다.